[형사] 강제추행·성추행 혐의 수사관할과 공탁·열람 절차 대응

회식이나 일상 모임 이후 강제추행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을 때 살펴보아야 할 절차적 쟁점을 다룹니다. 관할 수사기관 기준부터 재판 단계의 형사공탁 의견 청취 및 소송기록 열람 절차까지 차례대로 짚어봅니다.

직장 모임이나 지인과의 자리 이후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 연락을 받고 찾아오십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양측의 기억이 엇갈리거나, 상대방과의 연락이 단절된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 절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파악하고자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실제 사건을 담당할 수사기관은 범죄 발생지나 피의자의 주소지 등을 비롯한 관할·사건 배당 기준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사건이 재판 단계로 넘어간 이후에도 피해자 측의 절차 참여 권리와 관련된 형사소송법 규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하더라도 피해자의 수령 거절 의사와 피해회복 정도 등에 따라 양형상 유리하게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공탁 통지를 받은 경우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송계속(재판이 진행되는 상태)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기록을 보거나 복사하는 일) 신청 시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기록 확인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사건 전후의 정황 자료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남아 있는지와 당사자 진술의 일관성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집니다. 아울러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여부나 공탁에 대한 상대방의 수령 의사 표시에 따라서도 재판부의 판단에 차이가 생깁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