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중증 질환 가족을 위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신청 요건과 권한 검토

치매나 뇌질환 등으로 의사표현이 어려운 가족의 병원비 마련과 재산 관리를 위해 가정법원에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는 상황입니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의 구분 기준, 청구 절차 및 가정법원의 별도 허가가 필요한 행위 범위를 설명합니다.

부모님이 중증 치매나 뇌질환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요양병원 입원비와 간병비를 마련하려다 금융기관 예금 인출이나 부동산 처분이 막혀 찾아오십니다. 직계가족이 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더라도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할 수 없으면 거래가 거절되므로 적법한 법정대리권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녀들 사이에 부모님 재산 관리 주도권을 두고 의견 차이가 있어 가정법원의 후견인 선임 절차를 준비하시기도 합니다.

질병이나 장애, 노령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이 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내립니다. 반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수준에 그친다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대상이 됩니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그가 거주하는 건물 또는 대지에 관해 매도, 임대, 전세권·저당권 설정, 임대차 해지, 전세권 소멸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 상급병원의 진단 기록이나 장애 진단 자료 등 사건본인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병원 정신감정 생략 가능성과 소요 기간이 달라집니다. 또한 사건본인의 건강과 재산 상황, 후보자의 결격사유 유무 및 친족 간 의견 대립 정도에 따라 가족 후보자 선임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