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운전 대인사고 및 중상해 발생, 특례 배제 요건과 형사합의 대응

음주 상태에서 대인 교통사고를 내거나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입건되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례 배제 요건과 중상해 판단 기준을 살피고 피해자 측과의 형사합의 및 공탁 절차를 준비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보행자나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찾아오십니다. 피해자가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는 등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아 자동차 종합보험 처리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고 대응 방향을 문의하십니다.

원칙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업무상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중상해 인정 여부와 별개로, 음주운전이나 약물운전이 결부된 교통사고에서는 보험 특례의 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와 별도 처벌 규정의 적용 요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수술 기록, 중환자실 입원 기간, 의식 회복 여부, 치료 종결 후 영구적인 신경학적 장해나 일상생활 수행 불능 상태가 남는지 등에 관하여 담당 주치의의 소견서와 의료자문 결과를 확인한 뒤 송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단속 당시의 음주 수치와 운전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회복 경과, 그리고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형사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표명 여부에 따라 수사 처분과 재판 양형이 달라집니다. 만약 무단횡단이나 야간 도로 착석 등 피해자 측의 과실이 상당 부분 경합된 사고라면, 그 과실 비율은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뿐만 아니라 형사합의금 조율과 법원의 양형 심리에서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