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공동상속인 간 유산 분할 합의 결렬과 법정지분·기여분 산정, 심판 청구 대응 과정

피상속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사이에 유산 분할 비율을 두고 의견이 맞지 않거나 연락이 끊겨 협의가 멈춘 상황을 다룹니다.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부모님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뒤 형제자매 사이에 부동산이나 예금을 나누는 비율을 두고 갈등이 생겨 찾아오십니다. 특정 자녀가 생전에 받은 증여 재산을 유산 계산에 포함할지 다투거나 오랜 기간 부모님을 부양한 기여도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며 협의서 날인을 거부하는 사정이 대표적입니다. 일부 가족과 연락이 끊겨 부동산 등기나 예금 인출 자체가 멈춰 선 상태에서도 문의가 이어집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 방법이나 비율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거나, 일부 상속인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균등한 비율로 하되 피상속인의 배우자 상속분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는 것이 기본 출발점입니다. 여기에 피상속인 생전에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것), 그리고 특정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및 재산 유지·증가 기여도를 가감하여 최종 분할비율을 산정합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인정됩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로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의 액수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며, 그 청구는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있거나 민법 제1014조에 따른 가액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