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부동산 계약 기망과 금전 편취, 형사고소 및 반환 소송 대응 과정

부동산 거래에서 허위 사실에 속아 보증금이나 대금을 지급하고 돌려받지 못한 경우 기망행위 입증과 재산 보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형사고소와 더불어 계약 취소 및 민사상 가압류, 반환 소송을 병행하는 절차를 살펴봅니다.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권리관계나 물건의 실제 가치, 반환 능력 등 중요 사항에 관한 거짓 설명을 믿고 보증금이나 계약 대금을 송금했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해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약정한 기일이 지났음에도 상대방이 자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린 상황에서 법적 대응 방법을 찾으시는 사례가 이어집니다. 특히 상대방이 보유 자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기 전에 형사적 책임 추궁과 민사상 회수 절차를 동시에 밟고자 찾아오십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중요 부분에 관해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해 관련자의 형사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묶인 투자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 절차를 함께 밟아야 합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민법상 요건을 갖추면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가 불법행위도 구성하는 경우에는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병존하지만 동일한 손해에 대해 중복하여 배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이 이행 불가능성이나 자금 전용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그 거짓 설명 때문에 착오에 빠져 대금 지급 등 처분행위를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또한 민법에서 정한 취소권 행사 기간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남아 있는지, 상대방이 제시한 사후 합의서나 각서에 서명해 단순 민사 정산으로 비칠 사정이 없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