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동의 없는 단독 상속등기와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 산정 및 대응 과정

정당한 상속권이 없는 사람이나 다른 공동상속인이 동의 없이 유산을 단독 명의로 등기했을 때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참칭상속인 성립 범위와 제척기간 기산점 산정 기준, 민사소송 절차를 설명합니다.

가족이 사망한 뒤 부동산 등기부나 예금 내역을 살펴보다가 본인의 동의 없이 유산 명의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는 일이 있습니다. 호적에 허위로 이름을 올린 제3자가 유산을 차지했거나,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형제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단독 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법적 대응 방법을 찾으십니다. 뒤늦게 인지 판결을 받아 상속인 자격을 얻었으나 이미 다른 상속인들이 유산 처분을 마친 상황에서 가액 지급을 청구하려고 문의하시기도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정당한 상속권이 없는데도 사실상 상속인의 지위를 내세워 상속재산을 점유하거나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을 참칭상속권자(참칭상속인)라고 부릅니다. 적법한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는 등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정상속분을 넘어 단독 등기를 마쳤다면, 대법원 판례는 그 초과 지분에 관하여 해당 공동상속인 역시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민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참칭상속인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날이나 예금을 인출한 날 등 침해행위가 있은 날과 자신이 상속에서 배제된 사실을 인식한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제척기간 준수 여부가 갈립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찍힌 인감도장의 임의 날인 여부나 서류 위조 정황을 인감증명서 발급대장 및 필적 자료로 얼마나 객관적으로 소명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