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분양권] 다가구 공유지분권자의 단독 분양자격 입증 및 신청 검토

재개발 구역 안 다가구주택에서 공유자 사이의 의견 대립으로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못해 전원 현금청산(분양권 대신 현금으로 보상받고 조합원 지위를 잃는 절차) 처리에 직면한 다가구 공유지분 소유자의 상황을 짚어봅니다. 시·도 조례 부칙에 따른 단독 분양자격 요건을 입증하고 의견서를 제출해 개별 분양권을 확보해 나가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재개발 사업구역 안에 위치한 다가구주택의 특정 호실 지분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분들이 계십니다. 조합에서 분양신청 안내가 나왔으나 다른 공유자들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분담금 문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표조합원 1인을 지정해 신고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입니다. 공유자 전체가 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하면 전원이 아파트를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처리가 될 위기에 처해 해결책을 찾고자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재개발 구역에서 수인(여러 사람)이 1개의 분양권을 공동으로 배정받는 경우 공유자들 중에서 대표조합원 1인을 지정해 재개발조합에 신고하고 분양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유자 사이에 의견이 맞지 않아 분양신청 마감일까지 아무도 신청하지 못하면 전원이 현금청산 대상이 될 위험이 발생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부칙 등의 경과규정에 따르면 1997년 1월 15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등기나 구분소유등기를 마치고 실제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해 온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이라면 공유자 각자에게 단독 분양자격이 인정될 길이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분양 대상이 아닌 단독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법리적 소명(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들어 설명함)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다가구주택 단독 분양권 인정 여부는 과거 기준일 이전에 가구별 지분이 형성된 뒤 면적 변동이나 임의 분할 없이 현재 소유자에게 온전히 승계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현장 구조상 독립된 세대로서 온전한 주거 형태를 갖추고 있었음을 공과금과 현황 자료로 명확히 입증해 낼 수 있는지에 따라서도 판단이 나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