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불송치 결정 후 공급계약 해제 통보, 지위확인 대응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아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는 결정)을 받았음에도 행정 통보를 이유로 사업주체가 계약 취소를 고지하는 상황을 다룹니다. 가처분(권리를 임시로 보전하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잠정 처분) 신청과 지위 확인 청구를 통해 공급계약상 권리를 방어하는 절차를 살펴봅니다.

부정청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는 일이 있습니다. 형사 절차가 모두 종결되어 안도하고 있던 중, 사업주체로부터 국토교통부 점검 결과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겠다는 통보를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미 분양대금을 성실히 납부해 왔음에도 계약금 몰수와 당첨 지위 상실의 기로에 놓여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형사 처벌 여부는 수사기관이 범죄의 고의성과 입증 여부를 엄격히 따져 결정합니다. 반면 아파트 공급계약 취소는 국토교통부의 행정 점검 결과와 「주택법」 제65조제2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부적격 당첨자 처리) 등을 근거로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수사기관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더라도 행정 기준상 실거주 요건이나 가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사업주체에게 계약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해제를 강행하면 주택 환수나 제3자 재공급 절차가 진행될 우려가 생깁니다.

아파트 공급계약 유지 여부는 불송치 결정 이유서에 담긴 판단 취지와 수사 단계에서 확인된 거주 실태 증빙이 민사 법정에서 얼마나 논리적으로 인정받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계약 해제 통보에 맞서 지위보전 절차를 지체 없이 밟아 목적물의 권리 변동을 차단했는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