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분양권] 과거 등기부 오류로 단절된 지분의 단독 분양권 확인 절차

기준일 이전 형성된 다가구 지분을 승계(권리나 의무를 물려받음)했으나 과거 폐쇄등기부상 합필(여러 필지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침)과 환산 착오로 지분 단절 판정을 받고 공동분양 처분이 내려진 사안을 다룹니다. 원시 지분 이력과 연속성을 입증해 단독 수분양권(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을 다투는 법률 대응을 살펴봅니다.

과거부터 세대별로 구분해 살아오던 다가구주택 지분을 매수했으나 관리처분 단계에서 단독 입주권을 받지 못해 찾아오십니다. 기준 시점 이전에 지분등기를 마쳤음에도 중간 등기 과정에서 지분이 묶였다는 이유로 공동분양 대상자로 통보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전 소유자들의 거래 과정에서 토지 합필이나 지분 환산 오류가 발생해 서류상 연속성이 끊어졌다는 지적을 받고 억울함을 토로하십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1997년 1월 15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등기나 구분소유등기를 마치고 실제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해 온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이라면 공유자 각자에게 단독 분양자격이 인정될 길이 열려 있습니다. 실무상 핵심 쟁점은 과거 기준일 이전에 형성된 가구별 지분이 중간에 합쳐지거나 쪼개지지 않고 현재 소유자에게 그대로 이어져 왔는지를 밝히는 지분 이전의 연속성 증명입니다. 폐쇄등기부상의 단순 이기(장부에 옮겨 적음) 착오나 지분 환산 실수로 인해 형식상 단절로 보일 경우 행정처분의 오류를 다투어야 합니다.

과거 지분 면적과 현재 지분 면적 사이의 불일치가 단순 계산상 환산 착오였음을 객관적 등기 원인 서류로 소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울러 호실별 독립 출입문, 독립 취사시설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실질적으로 유지해 왔음을 증명하는 증거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