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상속 부동산 특유재산 주장과 기여도 입증, 재산분할 대응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의 분할 제외를 주장할 때 검토할 쟁점을 다룹니다. 가사노동과 유지 기여를 입증해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절차와 대응 기준을 설명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혼인관계 해소를 결심했으나, 재산 정리 단계에서 큰 난관에 부딪히는 일이 있습니다. 혼인 기간 중 거주해 온 주택이나 토지가 상대방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명의라는 이유로 상대방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전면 제외하겠다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오랜 세월 가정을 돌보고 생활비를 아껴 대출금을 함께 갚거나 부동산의 가치를 지켜왔음에도, 법적인 명의만을 앞세워 단 한 푼도 분할해 줄 수 없다는 주장을 마주하고 법적 방안을 구하십니다.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었거나 혼인 중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혼인 전부터 가졌거나 상속 등으로 얻은 개인 고유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거나 가치를 증식·유지하는 데 가사노동이나 자금 투입 등으로 협력한 사실이 입증되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편입됩니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제척기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 기간) 도과(기간이 지나 효력이 없어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소송을 앞두고 자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보전처분(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법원을 통해 미리 묶어두는 조치)을 적시에 진행하는 것도 핵심 과제입니다.

상속받은 자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지속 기간이 얼마나 긴지, 해당 자산의 가치를 보전하거나 부채를 줄이는 데 실질적으로 투입된 자금과 가사노동의 비중이 객관적 자료로 증명되는지에 따라 분할 대상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재산 취득 시점과 상속 시점, 혼인 생활 중 공동생활비 지출 구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성에 따라 기여도 인정 비율이 좌우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