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전입 후 주된 생활지 변동에 따른 혐의, 요건 분리 대응

전입신고 당시에는 거주 의사로 입주했으나 모집공고일 무렵 다른 사정으로 주된 생활 동선이 달라져 수사 대상에 오르는 상황이 있습니다. 행정청 소명(사실을 뒷받침하여 밝히는 설명)과 수사 조사 과정에서 관련 법률의 성립 기준을 구분해 거주 실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절차를 살펴봅니다.

새로운 거처로 이사하며 주소지를 옮기고 실제 생활을 이어오던 중, 개인 사정으로 다른 지역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기도 합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아보면 주택 공급질서 교란이나 거짓 전입신고 혐의가 적혀 있어 당혹감을 겪게 됩니다. 전입 초기에는 온전히 해당 주소지에서 지냈더라도 의심을 받기 쉽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전후의 병원 진료나 결제 내역이 다른 지역에 몰려 있다는 이유로 조사가 시작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거짓 전입신고는 신고 당시 해당 주소지에서 일정 기간(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반면 공급질서 교란 행위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요구하는 계속 거주 기간 동안 실제로 그곳에서 주된 생활을 영위(생활을 꾸려 나감)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고 당시에는 거주할 뜻이 분명했더라도 공고일 무렵 다른 곳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면 두 가지 기준이 서로 엇갈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과 주민등록법상 거짓 전입신고 기준을 각각 분리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전입 당시 거주 목적이 확고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생활 흔적이 얼마나 명확한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다른 지역에 머물게 된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이유를 입증(증거를 들어 사실을 증명함) 자료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본래 주소지를 실질적인 주거지로 계속 관리하고 사용했는지가 방어 결과를 가릅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