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임대차 만료 후 본가 임시 거주와 공과금 공백 의심, 소명 절차

원룸 계약 만료와 보증금 반환 갈등으로 본가에 머무는 과정에서 공과금 사용량이 줄어 위장전입 의심을 받는 상황을 다룹니다. 생활 근거지와 머문 사유를 입증(증거를 들어 사실임을 밝힘)해 불이익을 방어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직장 주변 원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짐을 일부 남겨두고 본가로 들어와 생활하던 중 아파트에 당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행정기관 합동점검 과정에서 해당 기간의 전기나 수도 등 공과금 검침량이 기본요금 수준에 그쳤다는 이유로 위장전입 조사를 받게 됩니다. 고의로 주소를 꾸며낸 적이 없음에도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받아 공급계약 해지 위기에 놓였다며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은 세대별 전기·수도·도시가스 검침량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대조해 실제 생활권이 어디였는지 다각도로 확인합니다. 주택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요구하는 계속 거주 기간 동안 실제로 주된 생활을 영위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임대차 분쟁으로 주거 형태가 불안정해 공과금 사용 흔적이 적더라도 실제 생활의 근거지로 관리·사용했음을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당첨자의 생활 근거지가 주소지에 실질적으로 존재했는지, 그리고 타 지역 체류나 거주 공백에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제출한 객관적 증빙 자료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요건 기간과 모순 없이 일치하는지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