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다자녀 특별공급 부양가족 의심 조사 대응 절차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 후 자녀 양육 및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사정으로 부정청약 조사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실제 동거와 부양 실태를 증명해 당첨 자격을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사실을 밝혀 설명함)하는 절차를 다룹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이후 자녀의 학업이나 가족 사정으로 세대 분리가 발생하여 합동점검 대상에 오르는 일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실제 자녀를 부양하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고 소명 자료를 요구받기도 합니다. 고의로 부양가족을 늘려 신청한 것이 아님에도 형사 조사와 계약 취소 통보 가능성 앞에 놓여 법적 조력을 구합니다.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은 당첨자와 세대원의 '생활 흔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남아 있는지를 다각도로 확인합니다. 자녀의 통학이나 통근, 치료 등으로 생활 반경이 일시적으로 분리되었을 때 이를 위장전입으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요구한 거주기간·무주택기간·세대주 요건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특정(대상을 명확히 정함)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부양 관계가 유지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쟁점입니다.

별도 거주가 일시적이었으며 본래 전입지를 생활 근거지로 계속 유지·관리했는지를 입증할 자료의 객관성에 따라 결론이 나뉩니다. 통학이나 간병 등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이유가 구체적인 생활 기록으로 뒷받침되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