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디지털 포렌식 선별에서 무관한 사생활 추출 방지, 참여 절차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나 개인용 컴퓨터를 압수수색한 뒤 포렌식 분석 과정에서 영장 범위를 넘어선 개인 대화나 사생활 자료까지 열람(직접 확인하여 읽어 봄)하려 할 때 마주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피의자(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와 변호인이 선별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혐의와 무관한 자료의 추출을 통제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으로 휴대전화나 업무용 컴퓨터를 영치(수사기관이 물건을 맡아 보관함)당한 뒤 저장된 방대한 자료가 모두 수사기관에 넘어갈까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기 안에는 수사 대상이 된 일과 전혀 무관한 가족 간의 대화, 민감한 개인 사진, 다른 거래처와의 사적 연락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관이 분석 과정에서 영장에 적히지 않은 다른 사생활까지 무제한으로 들여다보고 자료를 확보할까 걱정하여 대응을 문의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휴대전화나 컴퓨터 등 정보를 담아 두는 전자 기기)를 압수하더라도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인적 관련성이 있는 전자정보만 선별하여 압수해야 합니다. 피의자와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 디지털 포렌식 선별 과정에 직접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포렌식 탐색 과정에서 영장 혐의와 무관한 별개의 범죄 정황이 우연히 발견되었다면 수사기관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만 적법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별 현장에 직접 입회하여 혐의와 관련된 정보의 범위를 엄격히 한정하고 이의를 분명히 남겼는지에 따라 압수되는 증거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전자정보 사이에 실질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도 핵심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피의자에게 유리한 전후 정황 자료를 빠짐없이 복원해 선별 목록에 포함시켰는지도 결론을 가르는 사정입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