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직계존속 부양가점 관련 지방 체류로 인한 허위 합가 의혹, 사실관계 소명 검토

일반공급에서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처럼 나를 낳아준 윗대의 혈족) 부양가점을 적용받은 뒤 부모님의 시골집 관리와 분산 치료로 인해 허위 합가(따로 살던 세대를 한집으로 합침) 의혹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실제로 같은 주거공간에서 생계를 같이했음을 증명하고 생활 동선의 차이를 법리적으로 설명하는 절차를 다룹니다.

고령의 부모님을 세대원으로 올려 일반공급 부양가족 가점을 적용받아 청약에 당첨된 후 조사를 받게 되어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부모님과 합가하여 모셔왔으나 시골 본래 주택을 돌보거나 만성질환 치료를 위해 지방 병원을 오가면서 주소지를 자주 비운 정황이 포착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으로부터 실제 동거하지 않은 채 가점만을 목적으로 주소만 옮겨 둔 허위 합가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불안해하십니다.

직계존속이 요건 기간 동안 당첨자와 실제로 한 세대 내에서 생계를 같이했는지를 밝히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합동점검 과정에서 부모님 명의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나 신용카드 결제 내역이 전입지가 아닌 지방에 편중되어 있으면 공급질서 교란 행위(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공급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지목되기 쉽습니다. 생활 근거지가 일시적으로 나뉘었더라도 주된 거주지가 당첨자 세대였으며 실질적 부양 관계가 이어졌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청약 당첨 취소와 형사 처벌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정청약 의혹 해소는 직계존속이 실제로 같은 주거공간에서 생계를 같이했는지를 증명하는 생활 흔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울러 신용카드 결제와 병원 진료 기록이 지방에 분산된 이유가 타당하게 설명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나뉩니다. 부모님의 일상적인 주된 거주지가 당첨자의 주소지였고 지방 체류가 관리나 치료 목적의 부수적 이동에 불과했음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