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자녀 만남 차단과 면접교섭 방해, 법적 이행 절차

이혼 후 양육친의 일방적인 연락 두절과 만남 거부로 미성년 자녀를 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비양육친의 법적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바탕으로 법원에 정기적인 만남 일정을 지정받고 불이행 시 제재를 구하는 절차를 다룹니다.

이혼 절차를 마친 뒤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했으나 양육친이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들며 만남을 미루는 일을 겪게 됩니다. 전화나 문자 연락을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거주지를 알려주지 않는 등 비양육친의 접근을 원천 봉쇄하는 사정도 발생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만나 사랑을 전하고 정서적 교류를 유지하고 싶지만 만남 자체가 차단되어 깊은 단절감을 겪게 됩니다.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일방 부모에게는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부여됩니다. 양육친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녀와의 만남을 방해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서면상 분명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됩니다. 가정법원이 양육이나 면접교섭 사항을 결정할 때 삼는 기준은 자녀의 복리(기대되는 성장 환경의 안정성)입니다. 따라서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과 이행(약속된 의무를 실제로 실행함) 확보 방안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자녀의 연령과 현재 형성된 정서적 유대 상태, 그리고 자녀의 복리에 면접교섭이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심판에 앞서 그 자녀의 의견을 직접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녀 본인의 의사 표명 내용에 따라 세부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