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과거 외도를 뒤늦게 파악했을 때 소멸시효 기산점 검토와 손해배상 청구 절차

수년 전 발생한 부정행위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어 손해배상을 검토하는 상황을 다룹니다. 법률상 소멸시효 기산점(권리가 사라지는 기간을 계산하기 시작하는 첫날)을 객관적 자료로 규명하고 법적 조치를 진행하는 실무 절차를 정리합니다.

배우자의 과거 외도 사실을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우연한 계기로 발견하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사례가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일어난 시점 자체는 수년 전이지만, 배우자가 이를 철저히 숨겨왔기 때문에 상대방의 신원이나 부정행위 내역을 최근에야 확인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때 상대방 측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지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 청구권이 이미 사라졌다고 맞서면서 시효 문제를 둘러싼 법적 검토가 필요해집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첫째, 부정행위 및 상간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둘째, 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년 전 끝난 관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불법행위 사실과 가해자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이 언제인지가 핵심 다툼이 됩니다. 상대방이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 않느냐며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사라지는 기간) 완성을 내세울 때, 실제로 사실관계를 알게 된 날을 증명하지 못하면 청구 자체가 배척(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침)될 위험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아울러 최초 부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장기 기한인 10년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았는지도 결과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