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원격지 통근으로 인한 위장전입 의심, 실거주 입증 검토

타 지역 직장 통근으로 인해 생활 기록이 회사 근처에 몰려 위장전입으로 의심받는 상황을 다룹니다. 실제 생활 근거지가 전입지였음을 객관적 이동 내역과 공과금 자료 등으로 입증하는 방안을 설명합니다.

청약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다른 지역의 직장으로 매일 통근하던 중 부정청약 점검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나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한 뒤 생활권이 회사 근처에 편중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장전입 혐의를 두게 됩니다. 전입신고만 해 두고 실제로는 살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으며 주택법 위반 혐의로 출석을 요구받고 공급계약 해제 위기에 놓여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제1항제3호의2에서 처벌하는 거짓 전입신고는 신고 당시 해당 주소지에서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반면 「주택법」 제65조제1항 위반 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요구하는 계속 거주 기간이나 세대원 동거 기간 동안 실제로 그곳에서 주된 생활을 영위(생활을 꾸려 나감)했는지를 따집니다. 법원은 생활의 근거지가 두 곳 이상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직장 소재지 근처에서 병원 진료를 받고 식사를 해결했더라도 퇴근 후나 주말에 전입지를 오가며 실질적인 주거지로 관리·사용했다면 거주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결도 다수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객관적 기록 하나하나에 대해 왜 그러한 생활 동선이 나타났는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요건 기간에 맞추어 설명해 내는 것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원격지 통근에 따른 위장전입 의심 사건은 직장 근처의 소비 내역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통근 기록과 퇴근 후 주거지 이용 흔적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또한 관리비 검침량이 단순 기본요금 수준을 넘어 실제 일상생활을 유지했음을 충분히 보여주는지에 따라 결과가 결정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