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분양권] 다가구주택 공유지분 공동분양 통보에 따른 단독 입주권 배정 검토

다가구주택의 한 가구를 공유지분(여러 사람이 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나누어 가진 권리)으로 매수하여 살고 있었으나 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다른 공유자들과 한 채를 공동분양받으라는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조례상 사실상의 다가구주택 기준을 확인하고 독립된 주거생활 증빙을 마련해 재개발 단독 분양권을 주장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오래된 다가구주택에서 각 가구마다 따로 문을 내고 거주해 오다 해당 동네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상황을 마주합니다. 등기부등본상 건물이 한 채이고 토지와 건물이 여러 사람의 공유지분으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재개발 조합에서는 한 필지의 공유자라는 이유로 수인(여러 사람)에게 새 아파트 한 채만을 지분으로 공급하는 공동분양 대상자로 분류하여 분양신청을 하라는 안내를 보냅니다.

원칙적으로 공유자는 대표 한 명만 조합원이 되고, 수인이 한 채를 공유하는 공동분양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다만 공유지분으로 등기된 건물이라도 전부 공동분양이나 현금청산(분양을 받지 않고 현금으로 보상받고 나가는 절차)으로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및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기준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등기나 구분소유등기(각 호실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등기함)를 마치고 실제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해 온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이라면 공유자 각자에게 단독 분양자격이 인정될 길이 열려 있습니다.

과거 기준일 이전에 형성된 가구별 지분이 중간에 합쳐지거나 임의로 변동되지 않고 승계(권리를 이어받음)되었는지, 그리고 실제 주거 생활의 독립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영수증과 설비 내역이 충분히 갖추어졌는지에 따라 결론이 좌우됩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제소기간(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정 기간) 준수 여부도 권리 구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