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분양권] 입주권 전제로 매수한 주택의 현금청산 통보와 매매계약 취소 대응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을 새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프리미엄(웃돈)까지 치르며 매수하였으나 조합으로부터 현금청산(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으로 보상받고 나가는 절차) 통보를 받는 상황입니다. 매매계약 당시 입주권 취득이 주된 목적이었음을 확인하고 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준비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재개발 구역에 포함된 단독주택이나 빌라를 매수하면서 신축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다는 설명을 믿고 계약금을 건네는 일이 흔합니다. 거래 당시 공인중개사나 전 소유자가 단독 입주권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매물이라고 설명하여 시세보다 높은 웃돈까지 얹어 주며 거래를 마칩니다. 그러나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와 분양신청 단계를 지나며 조합으로부터 분양대상에서 제외되어 현금청산(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으로 청산받는 절차) 대상자로 분류되었다는 안내문을 전달받고 곤란한 상황에 놓입니다.

재개발 구역 안에 빌라나 단독·다가구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정비법과 시·도 도시정비조례상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지분이 분할되었거나 전 소유자가 다른 주택을 함께 가진 다물권자였다면 단독 분양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 당시 당사자 쌍방이 ‘단독 입주권(분양자격) 취득’을 계약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삼았다면, 민법(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규정)을 근거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입주권 부여에 관한 문구가 명시되었는지, 문자나 상담 기록에서 입주권을 전제로 웃돈(프리미엄)을 지급한 정황이 얼마나 뚜렷하게 입증되는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아울러 조합의 현금청산 분류 자체가 법령 적용의 착오인지도 함께 따져보아야 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