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이혼 없이 진행하는 상간자 단독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절차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가정을 유지하기로 정리했더라도 제3자를 상대로 한 불법행위 책임 추궁은 별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사후 용서와 별도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절차를 설명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확인하고 깊은 혼란을 겪었으나 미성년 자녀의 양육이나 현실적인 생활 여건을 고려해 이혼 대신 가정을 유지하기로 정리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혼인 관계는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음에도 부부의 신뢰를 깨뜨리고 평온한 공동생활을 훼손한 제3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고자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배우자를 상대로는 법률상 이혼이나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 대신, 상간자에게만 단독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쟁점은 배우자에 대한 용서가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까지 면제하는지 여부입니다. 법률상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에 대해 사후 용서를 하면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권리는 소멸하지만, 제3자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여 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별개로 성립합니다. 또한 상간 위자료는 부정행위 및 상간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소멸하는 법정 기간)를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만남을 이어갔다는 고의나 과실이 객관적 자료로 명확히 드러나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집니다. 아울러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교제 기간과 정도, 그리고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의 유지가 방해받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이 서면과 증거로 어떻게 뒷받침되는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나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