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물품 파손 후 고의 손괴로 고소당했을 때 과실 소명과 불송치 대응

부주의로 타인의 물품을 파손했음에도 고의 손괴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해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을 다룹니다. 형법상 과실범(주의를 게을리하여 죄를 지은 사람) 처벌 규정이 없는 법리를 소명(어떤 사실을 증명하여 수사기관을 납득시키는 일)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아 검찰에 넘기지 않고 끝내는 처분) 결정을 구하는 대응 절차를 설명합니다.

일상생활이나 업무 도중 부주의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훼손하여 형사 고소를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건 직후 파손 사실을 알리고 변상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감정이 상한 상대방이 고의로 물건을 부순 것이라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내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억울하게 수사 대상이 되어 경찰 출석을 요구받은 뒤 불안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하십니다.

형사 절차는 행위 당시 행위자에게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법률이 정한 구성요건(범죄가 성립하기 위해 법률에 정해진 요건)에 정확히 부합하는지를 엄격하게 따집니다. 형법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고의범 처벌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결과를 발생시킨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합니다. 재물손괴죄는 법률상 과실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파손 행위에 고의가 없었음을 밝혀 형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물손괴 불송치 결정 여부는 당시 물품을 망가뜨리려는 확정적 혹은 미필적 인식이 전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현장 상황과 전후 정황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사건 직후 손해를 배상하려 했던 태도와 사과의 취지가 고의의 자백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수사 초기에 일관된 진술을 유지했는지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