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교제 결별 후 연락으로 입건과 잠정조치 청구 시, 고의 지속성 다툼 대응

교제 관계 결별 요구 후 남긴 연락으로 스토킹 혐의 입건과 서면경고 및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청구된 상황을 다룹니다.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 절차에서 대화 맥락과 연락 사유를 정리해 고의와 지속성을 소명하는 방어 단계를 검토합니다.

헤어짐을 통보받은 뒤 짐 정리나 대화 정리를 위해 연락을 시도했다가 스토킹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경찰 연락을 받고 찾아오십니다. 상대방이 서면경고나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함께 요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당혹감을 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 정리나 남은 물품 전달 목적이었음에도 일방적인 가해 행위로 몰려 향후 수사나 일상생활 제약을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를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조문 번호는 현행 법령 재확인 후 기재 권고). 특히 반의사불벌죄 폐지(합의해도 수사·재판 진행)로 인해 상대방과 원만히 대화가 오가더라도 절차가 곧바로 끝나지 않으며, 잠정조치(제9조) 불이행 시 별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메시지를 보낸 목적과 횟수, 상대방 반응 등에서 고의와 지속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주된 다툼이 됩니다.

연락을 취하게 된 구체적 계기와 당시 상대방의 수신 반응, 주고받은 메시지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또한 잠정조치 결정 사항을 성실히 준수했는지와 피해 보전 노력 및 객관적 사실관계 입증 수준에 따라 처분 수위가 결정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