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배우자 외도 조사 중 스토킹 고소 위험 발생 시 형사 방어와 법원 사실조회, 전환 절차

배우자의 부정행위 정황을 확인하고자 상대방을 직접 뒤쫓거나 기다리다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당할 위기에 놓였을 때 대응하는 절차입니다. 형사 고소 위험에 대한 방어 논리를 세우고, 법원의 적법한 증거보전과 사실조회 절차로 전환하는 방안을 설명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의심하여 상대방의 직장이나 주거지 주변을 직접 찾아가 대기하거나 이동 경로를 미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이 앞선 상태에서 사실 확인을 시도하다가 상대방으로부터 지속적인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경찰 신고를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외도 피해를 밝히려던 본래 목적과 달리 형사 입건을 걱정해야 하는 복잡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상간자의 직장이나 주거지 부근에서 반복적으로 기다리거나 미행·감시하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형사 법령을 위반하여 수집된 자료는 상대방으로부터 역고소를 당해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증거 수집 단계부터 적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한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다른 일방이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민법」 제841조), 법이 정한 기한 안에서 청구 시점과 자료를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고의나 과실을 적법한 자료로 소명(판사가 사실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도록 증명함)해 내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울러 초기 형사 절차에서 상대방과의 접촉 경위와 정당한 확인 목적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스토킹 혐의 성립을 방어해 내는지에 따라 소송의 방향이 좌우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구체적 자료와 사정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