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직장인 형사 입건에 따른 수사경력자료 관리와 기소유예 변론, 처분 절차 검토

해외 파견이나 비자 발급을 앞두고 예기치 못한 시비로 형사 입건된 직장인의 사안을 다룹니다. 전과기록과 수사경력자료의 차이를 파악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구하기 위해 진행하는 의견서 작성과 입증 절차를 설명합니다.

직장인이 회식이나 일상생활 도중 발생한 다툼으로 경찰에 형사 입건(범죄 혐의가 있어 정식 수사 대상이 됨)되어 출석 요구를 받으면서 조력을 구하십니다. 특히 해외 지사 발령이나 비자 발급을 앞둔 직장인은 이번 형사 수사가 향후 신원 조회나 인사 평가에 기록으로 남아 불이익을 주지 않을지 몹시 염려하십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를 뜻하며 수사를 받은 내역인 수사경력자료와는 엄격히 구분됩니다. 법원에서 벌금형을 포함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에 등재(장부에 이름을 올림)되지만, 기소유예(죄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를 받는다면 범죄경력자료에는 기록되지 않고 수사경력자료에만 기록됩니다.

직장인 형사 사건에서는 당사자 간의 물리적 충돌 정도와 시비 발생 경위,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 유무가 일차적인 기준이 됩니다. 아울러 초범 여부와 직장 내 성실성, 실질적인 피해 배상이 수사 종결 전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기소(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함) 여부와 최종 처분의 형태가 갈리게 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