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일반 과실 교통사고 피해자의 난치성 질병·불구 등 중상해 입증과 공소제기 검토

사건 유형
형사 · 일반 과실 교통사고 피해자의 난치성 질병·불구 등 중상해 입증과 공소제기 검토

결과를 가르는 것
피해자의 신체 손상이 단순한 장기 치료를 넘어 실제로 생명에 대한 위험을 초래했는지, 또는 주요 신체 기능의 상실(불구)이나 완치가 어려운 난치의 질병으로 이어졌는지에 관한 의학적 소견이 핵심 기준이 됩니다.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 초진 기록지, 정밀검사 결과, 수술 확인서 및 향후 치료비 추정서 등 의료기록을 확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나 불구, 불치·난치의 질병에 해당함을 정리합니다.

• 수사기관에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을 요청하고, 중상해 발생에 따른 공소제기 요건이 충족됨을 밝히는 법률 의견서와 처벌 탄원서(피해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합니다.

• 가해자 측으로부터 형사합의 요청이 들어올 때 반의사불벌(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음) 효력과 민사 손해배상금 공제 문제를 함께 검토합니다.

• 담당 주치의로부터 상해의 구체적인 부위, 생명 위험 유무, 영구 장애나 난치성 후유증 가능성에 관한 상세 진단서와 소견서를 발급받아 두어야 합니다.

• 중상해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가해자 측이 요구하는 처벌불원서(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한 서면)에 섣불리 서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피해자가 직접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법정대리인(법률에 따라 대리 권한을 가지는 보호자나 가족) 자격을 확인할 서류를 갖추어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진술권을 행사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하여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초진 기록지, 정밀검사 결과, 수술 확인서 및 향후 치료비 추정서 등 의료기록을 확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나 불구, 불치·난치의 질병에 해당함을 정리합니다. 담당 주치의로부터 상해의 구체적인 부위, 생명 위험 유무, 영구 장애나 난치성 후유증 가능성에 관한 상세 진단서와 소견서를 발급받아 두어야 합니다.

가해자 측으로부터 형사합의 요청이 들어올 때 반의사불벌(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음) 효력과 민사 손해배상금 공제(받을 배상금에서 합의금을 제하는 것) 문제를 함께 검토합니다. 중상해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가해자 측이 요구하는 처벌불원서(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한 서류)에 섣불리 서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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