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명의도용 대출 공정증서 계좌 압류, 집행정지 및 청구이의 절차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작성된 대출 공정증서로 주거래 은행 계좌가 압류되어 거래가 중단된 상황을 다룹니다. 집행권원의 부당한 청구력을 차단하기 위한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 절차를 함께 살펴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거래 은행 계좌에 압류 조치가 내려져 입출금이 전면 차단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은행에 확인해 보면 본인이 직접 체결한 적도 없는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고 같은 액수를 돌려받기로 한 계약) 계약에 관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있고, 이에 기해 강제집행이 들어왔음을 알게 됩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악성 앱 설치로 신분증 사본이 탈취되어 가해자가 명의를 도용해 서류를 위조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미 작성된 공정증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재산에 집행을 들어갈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므로, 서류가 위조되었다고 금융기관 창구에 항의하더라도 압류를 임의로 풀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장 진행 중인 추심을 멈추기 위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구해야 하며, 본안에서 채무 자체가 원인무효임을 밝혀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 금융기관이 대출 당시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명의자에게 접근매체 누설 등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가 핵심 다툼이 됩니다.

명의자가 서류 작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통화 녹음이나 디지털 포렌식 내역으로 얼마나 객관성 있게 증명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나뉩니다. 아울러 대출 약정을 취급한 기관 측의 본인확인 과정상 흠결과 명의인의 고의나 과실 유무를 법원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