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혼인 파탄 책임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대응 검토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을 다투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가사조사관 조사와 자녀 의사 확인 등 현재의 안정된 양육 상태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혼인 파탄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상대 배우자로부터 자녀를 양육할 수 없다는 압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적 소득이 상대방보다 적다는 사정 때문에 양육권을 빼앗기게 될까 봐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까지 자녀를 실질적으로 돌보아 왔으나 유책 사유가 문제 되어 친권과 양육자 지정에서 불리하게 취급될까 염려하며 대책을 상담하러 오십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가 깊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면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제적 소득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양육권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직권(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스스로 권한을 행사함)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이때 법원이 기준으로 삼는 유일하고도 중요한 척도는 ‘자녀의 복리(기대되는 성장 환경의 안정성)’입니다.

가정법원은 양육자를 결정하기 위해 가사조사관을 통한 양육환경 조사, 부모 각자의 양육 보조자(조부모 등) 유무, 현재 누가 자녀를 돌보고 있는지(현재의 양육 상태 유지 원칙), 자녀의 연령과 성별을 면밀히 살핍니다.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심판에 앞서 그 자녀의 의견을 직접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기 자녀 본인의 의사가 양육자 지정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