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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물품 대금 입금 후 사기이용계좌 지정, 통장 지급정지 이의신청 대응
2026-11-09
정상적인 거래로 물품 대금을 입금받았음에도 범죄 연루 의심을 받아 금융기관 계좌 전체가 묶였을 때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정당한 권원(정당한 권리나 법률적 원인)에 따른 거래임을 소명(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대어 밝힘)하고 금융기관 통장 지급정지 이의신청을 진행하는 법률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형사 · 물품 대금 입금 후 사기이용계좌 지정, 통장 지급정지 이의신청 대응
형사 · 물품 대금 입금 후 사기이용계좌 지정, 통장 지급정지 이의신청 대응
결과를 가르는 것
입금된 자금이 정당한 권원에 따라 수령한 대금이라는 점을 얼마나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명확히 입증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금된 자금이 정당한 권원에 따라 수령한 대금이라는 점을 얼마나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명확히 입증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사업체를 운영하며 정상적인 거래처나 매수인으로부터 물품 대금을 계좌로 송금받았으나, 해당 입금 건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으로 신고되면서 곤경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거래 상대방과의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대금을 받았음에도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거래 중인 금융기관의 입출금 거래가 전면 중단되는 사태를 겪게 됩니다. 일상적인 사업 운영과 결제 대금 지급이 마비되면서 경제적 피해가 커지자 신속한 해결 방안을 찾고자 상담을 요청하게 됩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되면 해당 계좌는 물론 명의인의 다른 전자금융거래까지 일괄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범죄 조직에 통장을 양도·대여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실이 없더라도, 수사기관과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자금 전달이나 편취에 가담한 공범으로 의심할 여지(미필적 고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상거래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갖추어 거래의 정당성을 밝히지 못하면 계좌 채권소멸절차로 넘어가거나 형사 수사 대상으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물품 공급 계약서, 세금계산서, 납품 확인서, 주문 내역, 대화 내역 등 거래의 실재성(실제로 존재함)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소명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입금된 자금이 불법적인 사기 피해금이 아니라 정상적인 상거래에 따른 정당한 대가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작성합니다.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통장 지급정지 이의신청을 정식으로 접수합니다.
• 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 연락이나 출석 요구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합니다. 거래 당시 고의나 공모(둘 이상이 범죄를 함께 짜고 꾀함)가 전혀 없었음을 밝히는 법리 의견서를 사전에 준비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입금된 자금이 정당한 권원에 따라 수령한 대금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명확히 입증해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상대방과의 거래 경위에서 비정상적인 유인 요소가 없었고 범죄 수익에 대한 미필적 고의나 방조(남의 범죄 실행을 도움)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설득력 있게 밝히는 정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 지급정지 사실을 인지한 즉시 거래 상대방과의 연락 기록, 견적서, 납품 확인서, 영수증 등 거래 실체 증명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해야 합니다.
• 수사기관의 연락에 당황하여 거래 상대방과 말을 맞추려 하거나 계좌 내역을 함부로 숨기는 행동은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 금융기관의 이의신청 안내와 정해진 소명 절차에 맞추어 체계적인 소명 서면을 제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질문.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된 후 거래의 정당성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되면 해당 계좌와 명의인의 다른 전자금융거래까지 일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상거래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근거 자료로 정당성을 밝히지 못하면 계좌 채권소멸절차로 넘어갑니다. 나아가 수사기관의 형사 수사 대상으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Q. 질문. 정상적인 상거래 대금임을 밝혀 금융기관에 통장 지급정지 이의신청을 접수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물품 공급 계약서, 세금계산서, 납품 확인서, 주문 내역, 대화 내역 등 거래의 실재성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소명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이어서 자금의 성격이 정상적인 상거래에 따른 정당한 대가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통장 지급정지 이의신청을 정식 접수합니다.
Q. 질문. 지급정지 사실을 확인한 직후 자료 확보와 대응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지급정지 사실을 인지한 즉시 거래 상대방과의 연락 기록, 견적서, 납품 확인서, 영수증 등 거래 실체 증명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에 당황하여 거래 상대방과 말을 맞추려 하거나 계좌 내역을 함부로 숨기는 행동은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