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사실혼 관계 미신고 의심에 따른 공급질서 교란 혐의, 조사 대응 절차

유주택자와의 관계를 두고 위장미혼이나 실질적 세대 은폐로 의심받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을 다룹니다.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 혐의에 맞서 실질적 관계와 세대 분리 경위를 객관적으로 소명(사실이나 이유를 설명하여 증명함)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각자 주거지를 분리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해 오던 중 단독 세대주 자격으로 주택 공급에 당첨되었으나, 교제 중인 상대방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실혼 관계를 숨긴 채 청약했다는 의심을 받는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끔 왕래했을 뿐임에도 행정 점검 과정에서 위장미혼이나 고의적인 무주택 자격 허위 신청으로 분류되어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합동점검에서 가족관계 전산망과 현장 조사가 맞물려 실제 혼인 생활에 준하는 동거가 있었는지를 따져 묻게 되면서 수사 대응을 준비하게 됩니다.

「주택법」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정상적인 절차로는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 사회통념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만약 법률혼에 준하는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면서도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고의로 혼인신고나 합가를 미루고 주거지만 따로 둔 것으로 판단되면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약 신청 과정에서 자격을 속여 사업주체의 공정한 입주자 선정 업무를 그르치게 했다고 인정되면 위계(속임수나 부정한 계책)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각자의 주거지에서 독립된 경제적·물리적 생활을 영위해 왔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증빙의 완성도에 따라 결론이 좌우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실질적인 혼인 생활의 실체를 갖추었는지, 아니면 단순 교제나 독립 가구의 지위에 머물렀는지를 설명하는 논리에 따라 혐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택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고의적인 자격 은폐가 없었음을 초기 진술 단계부터 일관되게 뒷받침하는지에 따라 처분 방향이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