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외도 인지 후 가정 유지 대화와 사후 용서 주장, 위자료 청구 대응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가정을 유지하고자 나눈 대화를 상대방이 사후 용서로 왜곡해 면책(책임을 면제받음)을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부정행위의 성립 요건과 법적 사후 용서의 부존재를 증명해 상간 위자료 책임을 묻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한 뒤 어린 자녀나 가정 환경을 고려해 관계를 바로잡고자 대화를 나눈 정황이 문제가 되곤 합니다. 당사자는 혼인을 유지하려 노력했을 뿐인데, 제3자인 상간자가 해당 대화 내용을 빌미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이미 용서했으니 자신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억울하게 면책 주장에 직면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확인하고자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입니다. 법원이 말하는 부정행위는 성관계를 뜻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됩니다. 한편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가 있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는데, 상대방은 이러한 법리를 끌어들여 피해 배우자가 사후에 용서했으므로 위자료 책임 역시 면제된다고 다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인을 지키려 했던 단순한 설득이나 질책의 과정이 민법상 확정적인 사후 용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는 작업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당사자 사이에 오간 대화의 구체적 표현과 전후 맥락에서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면책 의사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나뉩니다. 아울러 상간자가 상대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가졌는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가 부부 공동생활을 얼마나 중대하게 침해했는지에 따라 책임 유무와 배상 액수가 정해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