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적극재산 부존재로 신문공고를 생략한 뒤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 한정승인자 방어 검토

피상속인(사망으로 상속재산을 물려준 사람)이 남긴 적극재산(예금·부동산 등 실제 가치가 있는 자산)이 없어 신문공고를 진행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나타난 채권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상황을 살펴봅니다. 상속재산 부존재 사실을 밝히고 채권자 손해 발생 여부를 다투는 방어 절차를 정리합니다.

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을 받은 뒤 피상속인의 남은 재산이 전혀 없어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황을 마주합니다. 이후 뒤늦게 나타난 채권자가 공고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상속인의 고유재산(물려받은 재산이 아닌 상속인 본인의 재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보내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 안분배당(채권액 비율에 따른 분배 변제)할 대상이 없었음에도 예상치 못한 민사 소송을 당해 당황하며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민법은 한정승인자가 수리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에 대하여 공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이 정한 공고나 독촉을 게을리하여 채권자가 변제(빚을 갚음)를 받지 못하게 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남긴 적극재산(예금, 부동산, 보증금, 차량 등)이 전혀 없어 배당할 재산 자체가 없었던 사정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없다면 공고를 생략했더라도 채권자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던 예금 잔액, 미환급 세금, 보증금 등 소액 자산이 실제로 단 한 푼도 없었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아울러 상속인이 한정승인 과정에서 이미 알고 있던 채권자에게 개별 통지를 누락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임의로 변제한 내역이 존재하는지에 따라서도 판단이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