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투자 손실 주장과 제휴 공문 위조 쟁점, 사기 고소 절차

원금이나 수익을 약속받고 투자금을 보냈으나 단순한 시장 실패라며 반환을 거부당하는 분들이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허위 서류 제시와 자금 유출 정황을 밝혀 사기 혐의를 입증하는 고소 대리 과정을 안내합니다.

기관 제휴나 확정적인 사업 구조를 내세워 투자를 권유받은 뒤 자금을 보냈으나 약속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시장 상황 악화로 인한 단순한 투자 손실이라 주장하며 원금 반환을 일절 거부합니다. 투자 안내 당시 제시되었던 공문이나 협약서의 진위가 의심되고, 맡긴 자금이 정상적인 사업에 쓰이지 않은 정황을 뒤늦게 파악하여 사기 고소를 결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따지는 쟁점은 ‘단순 민사상 투자 손실이나 채무불이행(빚이나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인가,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던 형사 사기인가’입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수익률 표나 기관 제휴 공문이 위조되었는지, 투자금이 실제 거래소나 본래 사업에 들어가지 않고 대포통장이나 환전소로 곧바로 유출되었는지를 입증해야 불송치(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넘기지 않고 끝냄) 결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에 반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재산을 넘겨주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를 하게 했다면, 피해자가 그 행위의 법적 결과를 온전히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형법상 사기죄의 기망(속임수)과 처분행위가 성립합니다.

투자 권유 당시에 교부받은(받아서 건네받은) 제휴 서류가 허위로 조작되었음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에 따라 수사 방향이 갈립니다. 아울러 송금된 금원(돈)이 실제 투자처로 들어가지 않고 사적 유용이나 대포통장으로 빠져나갔다는 자금 이동 경로의 입증 정도에 따라 기소(검사가 재판에 넘김) 여부가 정해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