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온라인 분쟁 중 전송된 거친 표현과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대응

온라인상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감정이 격해져 거친 표현을 전송한 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의 출석 통보를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메시지가 오간 전체적인 대화 맥락을 시간순으로 분석하여 성적 목적성 인정 여부를 엄밀하게 따져보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온라인 공간이나 모바일 대화방에서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벌이다가 순간적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거친 표현이나 비속어를 보낸 뒤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분풀이를 하려는 의도로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상대방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경찰로부터 피의자 출석 요구서를 전달받고 당황하는 경우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죄명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상대방과 사적으로 합의하더라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처분 수위에 참작 사유로만 반영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당 표현을 전송한 주된 이유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분노 표출과 모욕에 불과했는지에 대한 성적 목적성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집니다. 더불어 조사 과정에서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경찰이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공식 기록 문서)에 실제 진술 취지와 다른 단정적 표현이 기재되지 않도록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오간 전체 대화의 맥락과 갈등의 경위 속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 정황으로 소명해 낼 수 있는지가 수사 결과를 가릅니다. 또한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신문조서에 진술 취지가 왜곡 없이 온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법리적 구성요건에 맞춰 성적 목적성을 배제하는 의견서와 증거가 제때 제출되었는지에 따라 종국적인(최종적인) 판단이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