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고인 계좌에서 장례비 지출 후 단순승인 주장, 한정승인 방어 대응

고인의 통장에서 화장장 및 장례식장 비용을 지출했다가 채권자로부터 법정단순승인(상속인이 법률상 빚까지 전부 물려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 주장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영수증과 부의금 명세를 통해 합리적 범위의 장례비 지출임을 소명(입증 자료를 통해 사실을 설명함)하고 한정승인(상속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는 절차)의 효력을 지키는 방안을 살펴봅니다.

피상속인(사망하여 유산을 남긴 고인)의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경황이 없어 고인 계좌의 예금을 인출해 장례식장이나 화장장 결제 대금으로 사용한 뒤 분쟁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후 한정승인을 진행했음에도 채권자 측에서 고인의 상속재산을 무단 처분했다며 법정단순승인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 전액 변제(빚을 갚는 일)를 압박해 오면서 상속인 본인의 고유재산까지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처해 해결책을 찾고자 하십니다.

상속인이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수리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민법 제1026조 제1호)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적극재산(부동산이나 예금 등 물려받는 이익이 되는 재산)과 상속채무 전부를 한도 없이 승계(재산과 빚을 그대로 이어받음)하게 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해 사용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처분행위로 다투어질 소지가 큽니다. 다만 판례상 합리적인 범위 내의 장례비용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지출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회적 의례로 보아 단순승인으로 단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해당 지출의 성격을 정밀하게 규명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의 유효성은 인출된 금액이 부의금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합리적 범위의 장례비용이었는지, 지출 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영수증과 증빙 자료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또한 남은 잔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지 않고 상속재산목록에 정확히 반영하였는지가 효력 유지의 핵심 사정이 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