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이혼 서류에 속아 교제한 뒤 소장을 송달받았을 때 고의 부재 소명 검토

상대방이 혼인이 해소되었다며 서류를 보여주고 속여 교제했다가 뜻밖의 상간 소장을 송달(법원이 소송 문서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일)받은 상황입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인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객관적 대화 내역으로 소명(어떤 사실이 대략 맞다고 짐작하게끔 증명하는 일)해 위자료 책임을 방어하는 법적 검토 과정을 다룹니다.

교제 상대방이 이혼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었다며 관련 서류를 제시하거나 미혼 행세를 하여 이를 믿고 만남을 가졌다가, 갑작스럽게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장을 송달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혼인 관계를 침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졸지에 파탄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되면서 극심한 당혹감과 억울함을 호소하게 됩니다. 더구나 법원에 정해진 기한 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의 일방적 주장대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대응 방안을 확인하고자 상담을 요청합니다.

상간 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고의 또는 과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교제 행위로 인해 실질적으로 유지되던 부부 공동생활이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의 기망으로 인해 기혼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객관적 사정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거나 기혼 사실을 인지한 직후의 정황을 명확히 정리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몰랐던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객관적 증빙의 구체성과 신빙성에 따라 책임 유무가 갈립니다. 아울러 만남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도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