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고의적 양육비 체납 비양육친 상대 감치 처분 신청, 강제집행 절차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양육비를 체납하는 비양육친(자녀를 직접 기르지 않는 부모)을 상대로 밀린 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한 대응책을 살펴봅니다.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과 과태료 부과 및 감치(의무를 다할 때까지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가두는 제재) 처분을 청구하는 구체적 절차를 안내합니다.

이혼 당시 작성된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상대방이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 갖은 핑계를 대며 양육비를 한 푼도 보내지 않아 곤란을 겪는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혼자서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를 모두 감당하느라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 전화나 문자 독촉에는 연락을 회피하거나 적반하장으로 일관하는 상대방을 마주하고 법적 강제 수단을 고민하십니다.

판결이나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적은 문서)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급여 압류를 피하려 직장을 숨기거나 재산을 타인 명의로 돌려두면 일반 강제집행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거쳤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불이행할 때, 가사소송법 제67조·제68조에 규정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30일의 범위 내 감치 처분 요건을 충족하는지 법리적 요건을 세밀하게 따져야 합니다.

비양육친이 급여 생활자인지 자영업자인지 등 소득 형태와 함께, 지급하지 못한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또한 정기금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 명확히 소명(법관이 대략 진실이라고 믿도록 증명하는 일)되는지에 따라 감치 결정 여부가 좌우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