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분양권] 신축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일과 현금청산 처분 구제 절차

재개발 구역 안에 새로 지은 다세대주택을 샀으나 등기 시점이 늦어 조합으로부터 분양대상 제외와 현금청산 통보를 받는 사례가 이어집니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지분 변동 여부와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 제소기간을 짚어 권리를 지키는 절차를 살핍니다.

정비구역 안에서 신축 다세대주택을 분양받아 입주를 준비하다가 조합으로부터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되어 현금청산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는 상황입니다. 분양 계약 당시에는 입주권이 나온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새로 지은 건물에 처음 올리는 등기) 접수일이 구역 기준 시점보다 늦어 새 아파트 배정 자격을 거부당하기도 합니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필지 분할·다가구의 다세대 전환·신축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늘어난 소유자에게 개별 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 대상(입주권 없이 현금으로 보상받는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지분 쪼개기(분양권을 늘리기 위해 인위적으로 소유권을 나누는 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 때문인데, 조합의 분양 제외 처분 자체가 위법한지(행정소송 대상)를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관리처분계획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고시 효력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 일부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단을 받으려면 정해진 제소 시한(소송을 낼 수 있는 법정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이미 착공신고나 건축허가 등 실질적인 권리 취득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조례상 경과규정(법령 개정 시 기존 권리를 보호하는 예외 규정) 적용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울러 조합이 분양대상에서 제외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공람과 의견 청취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또한 정해진 행정소송 제기 기한을 지켰는지에 따라서도 권리 구제 가능성이 좌우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