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배우자 기기 열람 뒤 맞고소 위기일 때 적법 증거 선별과 위자료 청구 절차

배우자의 잠금 설정된 기기나 계정에 접근해 자료를 모았다가 상대방으로부터 형사 고소 압박을 받으며 상간 위자료 청구를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위법 수집 소지가 있는 자료를 가려내고 합법적인 사실조회(공공기관이나 기업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와 증거보전(재판 전에 증거가 사라질 위험이 있을 때 미리 확보해 두는 절차)으로 입증을 재구성하는 절차를 살펴봅니다.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확인하고자 잠금 설정이 걸린 휴대전화나 컴퓨터 메신저, 클라우드 계정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 대화록과 사진을 확보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후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려 할 때, 상대방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침입이라며 형사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해 곤경에 빠지기도 합니다. 부정행위의 명백한 단서를 눈앞에 두고도 오히려 고소를 당할 위기에 놓여 위자료 청구 절차 자체를 망설이며 조력을 구하는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비밀번호가 설정된 배우자나 타인의 전자기기, 온라인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해 대화나 사진을 내려받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방식 역시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법률이나 규칙에 위배됨)되어 형사처벌이나 증거능력(법정에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는 자격) 배제라는 불이익을 부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부정한 행위(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입증해야 하는 원고(소송을 낸 사람) 입장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무리하게 법원에 냈다가는 상대방에게 형사 역고소의 빌미를 주어 소송 전체의 주도권을 잃을 위험이 발생합니다.

확보한 자료 가운데 위법 수집 요소가 배제된 합법 증거만으로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의 인과관계를 얼마나 탄탄하게 증명해내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형사 고소 압박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짚어 법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는지도 합의나 재판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