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청약 서류 기재 오류로 인한 공급질서 교란 혐의, 형사 방어 대응 절차

청약 신청 과정에서 서류 기재 착오가 발생해 주택법 위반과 사업주체에 대한 위계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되었을 때의 쟁점을 살핍니다. 고의 없는 단순 부적격 사정을 밝히고 수사 단계에서 형사 책임을 방어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민간분양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자격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나 기재 내용에 착오가 발견되어 경찰 출석을 요구받는 상황입니다. 고의로 자격을 꾸며낼 의도가 없었음에도 행정 점검을 거쳐 주택법 위반과 위계(속임수)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정식 수사 대상이 됨)되었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를 앞두고 형사 책임을 방어하기 위해 법적 조력을 구하시는 사안입니다.

주택법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로는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을 가장(거짓으로 꾸밈)하는 등 사회통념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행위를 뜻합니다. 아울러 허위 서류 제출로 입주자 선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아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 착오에 따른 부적격 당첨인지, 부정청약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명확히 가려내는 법리적 소명(사실을 설명하여 밝힘)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서류 작성과 입력 당시 착오에 이르게 된 합리적인 사유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없었고 단순 오인에 불과하다는 점이 확인되면 형사 처벌 대상인 공급질서 교란이 아닌 단순 부적격 사안으로 다루어질 수 있으나, 소명이 부족하면 혐의가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