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고 후 구두 대화 뒤 이동하여 도주치상 입건, 혐의 방어 검토

교통사고 발생 후 상대 운전자와 구두로 이야기를 나누고 자리를 떴다가 도주치상 혐의로 출석을 요구받은 사안입니다. 도주의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 했던 정황을 밝히는 대응 절차를 안내합니다.

운전 중 접촉사고가 난 뒤 차에서 내려 상대 운전자 상태를 살피고 괜찮다는 말을 듣고 현장을 벗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명함을 건네지 못했거나 연락처 교환이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동했다가 나중에 뺑소니로 신고당하는 상황입니다. 며칠 뒤 경찰서 교통조사계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고 조력을 구하게 됩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고 신원 확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을 이탈했을 때 운전자에게 사고 사실을 은폐하고 도주하려는 고의(도주의사)가 있었는지가 가장 큰 다툼이 됩니다. 또한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의 부위·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구두 대화를 나누며 상태를 살핀 행위가 그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대화를 나눈 시간이 객관적 영상으로 증명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호소하는 상해의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수준인지, 그리고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난 동기가 도주가 아니었음을 밝힐 수 있는지가 결론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