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재산목록 누락으로 단순승인 소송을 당했을 때 대응 절차

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상속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는 조건부 승인)을 수리받은 뒤 소액 휴면예금이 빠졌다는 이유로 채권자로부터 단순승인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필요한 방어 절차를 다룹니다. 민법상 고의 은닉(일부러 숨김) 여부를 다투는 쟁점과 실무 대응 방식을 정리합니다.

가정법원을 통해 상속 한정승인 수리 심판을 정상적으로 마쳤으나, 피상속인(사망자)의 소액 휴면예금이나 미처 알지 못한 소액 계좌가 상속재산목록에서 누락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채권자로부터 민사소송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채권자는 상속인이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빠뜨렸다며 상속채무 전부를 고유재산(상속인 본인의 원래 재산)으로 갚으라는 단순승인(빚을 포함한 모든 권리·의무를 무제한으로 물려받는 일)을 주장합니다.

민법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소송에서는 해당 소액 예금을 재산목록에 적지 않은 행위가 단순한 과실이나 착오인지, 아니면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숨긴 고의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법원에서 고의 누락이 인정되면 상속인은 취득한 재산 한도를 넘어 본인의 급여와 고유재산으로 상속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재산목록 작성 당시 상속인이 동원할 수 있었던 조회 수단과 인지 범위, 누락된 예금의 성격과 액수, 그리고 해당 금전을 사적으로 소비한 정황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소송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울러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목적이 없었음을 객관적인 금융자료로 얼마나 명확하게 소명(법원에 사실 여부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해 대강의 확신을 주는 입증)하는지에 따라서도 결론이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