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자영업 상대방의 양육비 미지급, 담보제공과 일시금청구 절차

사업 소득자나 자유직업 종사자인 전 배우자가 정해진 양육비를 상습적으로 미루어 생활 안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취할 조치를 다룹니다. 가사소송법상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 명령을 비롯한 단계별 강제집행 수단을 검토하고 자녀의 복리를 지키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혼 당시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문이 있음에도 전 배우자가 사업상의 어려움이나 불규칙한 수입을 핑계로 정기금(정해진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돈)을 몇 달째 보내지 않는 일이 흔히 일어납니다. 상대방이 일반 회사원이 아니라 자영업을 운영하거나 자유직업 형태로 일하고 있어 급여 압류와 같은 통상적인 직접지급 절차를 진행하기 난감할 때 답답함을 호소하십니다. 매달 독촉 연락을 취해도 회피로 일관하여 자녀 양육비 마련에 극심한 곤란을 겪는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직장인의 경우 가사소송법에 따라 고용주로부터 급여를 바로 떼어 받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사업자나 자유직업 종사자는 고정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급여를 주면서 세금을 미리 떼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고용주)가 없어 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의무나 약속을 실제로 실행함)하지 아니할 때는 가사소송법에 근거하여 법원에 상당한 담보 제공을 명하도록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나아가 담보제공명령 불이행 시 장래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하는 일시금지급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재산명시(재산 목록을 법원에 적어 내도록 하는 제도)나 조회를 통해 숨긴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양육비 회수 여부는 상대방이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명의를 이전했는지 여부와 실제 경제적 지급 능력을 객관적으로 소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내어 설명함)해낼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진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담보를 내놓지 않았을 때 일시금지급명령 요건을 법리에 맞추어 신속히 증명하는지에 따라 실효적인 자산 확보 여부가 갈립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