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피상속인 대출 공정증서로 승계집행문 받아 급여 압류된 상속인, 청구이의 대응 절차

피상속인의 생전 공정증서를 근거로 채권자가 승계집행문을 받아 상속인의 급여통장을 압류한 사안입니다.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사실을 바탕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고유재산 집행을 배제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작성해 둔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고 같은 액수를 돌려받기로 한 계약) 공정증서가 남아 있어, 피상속인 사망 후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곧바로 상속인의 급여통장에 압류 결정을 내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상속인이 이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마쳤거나 진행 중임에도 직장 급여가 묶여 당장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된 상속인들이 다급히 상담을 요청합니다.

피상속인 생전에 이미 확정된 판결문이나 공정증서가 있어서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청구이의의 소 및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 배제를 구할 수 있고,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통해 승계적격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사안별로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 이미 성립되어 있어 별도의 본안 판단 없이 집행에 착수되므로, 채권자의 집행권원 효력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미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절차가 쟁점입니다.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었는지 여부와 그 심판이 확정되었는지가 급여 압류 방어의 핵심 기준입니다. 또한 채권자의 압류 집행이 이미 완료되어 배당(압류한 돈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절차)까지 끝났는지, 아니면 아직 배당 전 단계여서 신속한 집행정지와 집행취소가 가능한 시점인지에 따라 방어 범위가 달라집니다. 사건마다 구체적인 자료와 사정에 따라 법적 판단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