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계좌번호와 차량번호 단서 사실조회 인적사항 특정, 소송 절차

배우자의 금융 거래 내역에 남은 계좌번호나 차량번호만 알고 있어 상간자의 성명과 주소를 모르는 상황에서 진행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법원 사실조회(법원이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거쳐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상간 위자료 청구 소장을 송달(법원이 소송 서류를 당사자에게 공식적으로 보내는 일)하여 다투는 과정을 안내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확인하던 중 금융 거래 내역에 남아 있는 특정 계좌번호나 자주 동승하던 차량의 번호만을 단서로 확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알지 못해 소송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며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인적사항이 불명확한 상태에서도 법적 절차를 밟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묻고자 찾아오십니다.

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피고(소송을 당한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연락처, 직장, 계좌번호, 차량번호 중 최소 1~2가지 이상 사실조회 단서가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휴대전화 번호, 차량번호, 시중은행 계좌번호, 직장 정보 중 하나를 알고 있다면 법원에 소장을 낸 뒤 통신사·금융기관·관할 관청에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소장을 송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간 위자료 청구권은 부정행위 및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사라지는 기간)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제출된 단서를 통해 사실조회 회신이 이루어져 피고의 인적사항이 특정되는지에 따라 절차 진행 속도가 달라집니다. 또한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한 고의나 과실의 입증 정도에 따라서도 손해배상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보유한 자료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소송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