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가족 병간호로 인한 타지 체류와 공과금 감소 소명 절차

중증 질환을 앓는 가족을 간병하느라 타 지역 병원 근처에 머물며 주소지의 전기·수도 사용량이 줄어들어 부정청약 혐의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타 지역 체류의 부득이한 사유와 기존 주거지의 관리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방안을 설명합니다.

중환자실 입원이나 장기 통원 치료가 필요한 가족을 돌보기 위해 타 지역 병원 인근에 머무르다 의심을 받는 사례가 이어집니다. 장기간 병상을 지키다 보니 전입신고가 된 본래 주택의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후 행정 합동점검에서 공과금 검침량이 기본요금 수준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실제 거주하지 않은 채 주소만 둔 위장전입으로 의심받아 수사 통보를 받게 됩니다.

행정청과 수사기관은 공과금 사용량이 극히 저조하거나 생활 흔적이 없으면 허위 거주로 보아 주택법상 금지된 부정한 방법의 주택 공급 행위로 의심합니다. 고의로 부정한 청약 자격을 취득하려 한 것인지, 아니면 가족 간병이라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일시 체류지가 바뀐 것인지가 법률적 판단의 분수령이 됩니다. 기존 주거지를 정리하지 않고 관리비를 성실히 납부하며 주거 공간을 보존해 왔더라도 사정이 참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진료 및 입원 기록을 연계해 타지 체류의 정당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주택 공급계약 취소와 같은 행정적 제재에 직면할 위험이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와 간병의 필요성이 의료 기관의 공식 서류를 통해 얼마나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뒷받침되는지가 관건입니다. 타 지역에 체류하는 중에도 본래 주택의 임대차나 소유 관계를 유지하며 언제든 복귀할 거주지로서 관리해 왔는지가 엄격히 검토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와 행정청의 처분은 공고일 전후의 구체적 동선과 생활 기반 유지 노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