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고인의 미지급 급여·퇴직금 수령 후 법정단순승인 주장, 한정승인 효력 방어 대응

고인이 남긴 미지급 급여나 퇴직금을 수령했다가 상속재산 처분행위라며 법정단순승인(상속인이 빚까지 전부 물려받겠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는 법정 제도)을 주장하는 채권자를 상대로 한정승인의 효력을 다투는 상황입니다. 수령한 금원(돈)의 법적 성격과 재산목록 기재 경위를 살펴 한정승인의 효력을 방어하는 대응 절차를 안내합니다.

고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근무처로부터 지급되지 않은 급여나 퇴직금을 안내받아 수령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후 상속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하여 수리 심판을 마쳤음에도, 채권자가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수령을 상속재산의 처분 또는 부정소비(정당하지 않게 재산을 써서 없앰)로 규정하며 법정단순승인에 해당한다고 소송을 제기해 와 곤란을 겪는 상속인들이 있습니다.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 본인이 수익자로 되어 있는 만기환급금이나 해약환급금, 미지급 요양급여·퇴직금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수령 및 재산목록 기재 여부를 세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이를 고유재산으로 오인해 임의로 소비했거나 재산목록에 고의로 기입하지 않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수령한 퇴직급여가 관련 법령상 유족의 고유 권리로 귀속되는 성격인지, 아니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규정과 판례 기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아울러 상속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이를 숨기거나 부당하게 소비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인 지출 증빙으로 소명(법관이 대략 확실하다고 추측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함)할 수 있는지에 좌우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