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구직 중 계좌 제공 후 사기이용계좌 지정, 채권소멸 방어 절차

구직 과정에서 교통비 지급을 이유로 계좌 정보를 전달했다가 사기이용계좌로 묶이고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마주한 상황을 다룹니다. 금융회사에 이의제기서를 접수해 채권 소멸을 막고 계좌 정지를 해제해 나가는 대응 절차를 안내합니다.

취업 준비나 아르바이트 지원 과정에서 회사 측으로부터 면접비나 교통비를 입금해 주겠다는 안내를 받고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일이 있습니다. 이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모르는 사람의 자금이 입금되었다가 빠져나가면서 금융회사로부터 사기이용계좌 지정과 지급정지 통지를 받게 됩니다. 나아가 금융감독원 웹사이트에 본인 계좌에 대한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까지 올라와 전 금융권 거래가 막힐 위기에 놓여 도움을 요청하십니다.

금융감독원이 공고를 한 날부터 2개월 동안 계좌 명의인의 적법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해당 피해자산에 대한 명의인의 채권은 자동으로 소멸하며, 해당 자산이 사기 피해자에게 환급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것으로 오인받을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나, 공고일 기준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법정 소명 사유(사기이용계좌가 아님, 정당한 권원에 의한 취득 등)를 서면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계좌 잔액의 권리를 잃게 됩니다.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적법한 소명 서류를 갖추어 이의제기서를 접수했는지가 절차 진행을 가르는 첫 번째 기준이 됩니다. 더불어 계좌 정보를 건넬 당시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전혀 알 수 없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지급정지 해제와 권리 회복 여부가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