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분양권] 신축 아파트 1채 공동등기 이전고시 후 분담금 갈등, 공유물분할 청구 검토

여러 사람(수인)이 아파트 1채를 배정받아 공동 명의로 이전고시(정비사업 완료 후 소유권 이전을 확정하여 고시하는 행정처분)된 뒤 발생하는 분담금 납부와 처분 갈등을 다룹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적 분할 방식을 검토하고 종전 권리가액과 실제 납입 내역에 맞추어 지분을 정산하는 민사 절차를 설명합니다.

재개발 구역 내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고 있다가 공동분양 대상자로 묶여 신축 아파트 1채를 배정받은 분들이 찾아옵니다. 공사가 끝나고 이전고시를 거쳐 아파트 1채를 공동 명의로 등기하게 되었으나, 추가로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의 분담 비율이나 신축 주택의 매도 여부를 두고 공유자 사이에 극심한 의견 충돌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공유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정산 협의가 진척되지 않아 자산 처분이 막힌 상태에서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수인이 1개의 분양권을 공동으로 배정받는 경우, 준공 후 이전고시 단계에서 종전 권리가액(기존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 등을 거쳐 산정된 평가액) 비율대로 신축 아파트를 공유등기하게 됩니다. 등기 이후에는 특정 공유자가 분담금을 더 많이 부담했더라도 등기부상 지분이 그대로 남아 있어 내부적인 비용 정산 다툼이 생깁니다. 또한 부동산 전체를 처분하거나 현금화하려 해도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 합의가 결렬되면 재산권 행사가 장기간 묶이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신축 아파트를 경매에 부쳐 낙찰대금을 지분대로 나누는 대금분할 방식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분을 인수하는 가액배상 방식 중 어느 쪽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에 따라 분할 형태가 결정됩니다. 아울러 종전 권리가액 비율과 공사 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분담금 영수증 등 객관적인 금융 증빙이 얼마나 철저하게 입증(증거를 통해 사실을 밝혀 증명함)되는지에 따라 정산 금액이 산정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