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배우자 부정행위 증거 수집 중 스토킹 맞고소 대응 절차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한 상황을 다룹니다. 적법한 증거 확보 수단과 위법 수집에 따른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방어 절차를 살펴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정황을 포착하고 외도 사실을 밝히기 위해 움직이다가 상대방으로부터 형사 고소장을 받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상간자의 근무지나 주거지 부근을 찾아가거나 대화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려던 중 뜻밖의 형사 피의(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됨) 사건에 휘말려 조사를 앞두고 법적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상간자의 직장·주거지 부근에서 반복적으로 기다리거나 미행·감시하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스토킹행위 해당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 원고가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①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 ②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고의·과실)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 ③ 그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이 침해되거나 유지를 방해받아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을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 조사에서는 행위의 목적과 반복성 여부를 다투는 한편,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의 녹음(배우자·상간자와의 대면 또는 통화 녹음) 등 적법한 수단으로 외도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복합적 과제가 발생합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상대방에게 접근한 동기와 횟수, 물리적 위협 여부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민사 위자료 소송에서는 제출된 증거가 법령에 부합하는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교제했는지가 증명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나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